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16[무고죄 무죄판결 승소사례] 들은 내용 그대로 진정서만 제출했을 뿐인데 무고죄? img2017-06-20297
15[집행유예] 채권자로부터 대가,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img2017-06-0140
14[집행유예] 이혼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전처가 살고 있는 집(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건 img2017-06-0127
13(벌금형)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115
12(벌금형 및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가담자 전원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29
11(공소기각)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허가 없이 가축분뇨를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11
10(집행유예) 유흥주점과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51
9(집행유예) 정신질환을 앓던 중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18
8(집행유예) 국립공원 내 임야에서 나무를 굴취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24
7(집행유예) 이혼한 뒤 전 처제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15
6(집행유예) 타인 계좌를 사설도박 범행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13
5(집행유예) 주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10
4(무죄판결 최종확정) 무허가·무등록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17-06-0112
3(집행유예)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혐의인정)2017-06-0112
2(집행유예)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혐의부인)2017-06-0115
1(무죄판결) 진정서 제출 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17-0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