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29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과 한계는? 2019-01-151
128김진욱 변호사가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에..2018-12-122
127떠오르는 한국 CCTV 제조 산업, CCTV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2018-12-122
126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 2018-12-121
125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 세금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통과, 법인세(구글세)도 언젠가? 2018-12-121
12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위한 망 안전성과 비용 분담 방식은?2018-12-122
123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데이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 2018-11-210
122게임계의 P2P 대출 서비스, 넥슨 머니를 블리자드에서 쓸 수 있을까? 2018-11-211
121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발표 – 더욱 과감한 제도 혁신 필요 2018-11-211
120편리하고 간편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의 맹점, 개인정보 과다 노출·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2018-11-211
119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2018-11-210
118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데이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 2018-11-022
117편리하고 간편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의 맹점, 개인정보 과다 노출·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2018-11-022
116휴대폰 번호로 남자친구·남편의 성매매 업소 이용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트, 무단 개인정보 수집·제공 논란 2018-09-105
115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유출 정보통신망법에 걸릴까? 2018-08-306
114종편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물건 바로 옆 채널 홈쇼핑에서 파는 ‘연계편성‘ 앞으로는 협찬사실을 고지해야..2018-08-204
113[저작권법! 얼마나 아니] 인공지능(AI)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feat. 저작권의 개념과 보..2018-08-087
112SNS상에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다?(feat.카카오) 2018-08-084
111이슬람 무장단체 IS 동성애자 살해 동영상 – 과연 시정(삭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2018-07-318
110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악플러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feat.프로게이머 페이커) 2018-0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