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석방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나 | 손 동은 | 2022-05-13 | 337 |
137 | 구글 약관의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시정, 그 배경에 대하여 | 손 동은 | 2022-05-13 | 313 |
136 | 이용자 정보 무차별 수집·임의 삭제 및 보관해온 구글 유튜브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 손 동은 | 2022-05-13 | 316 |
135 | 챗봇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 | 효승 손 | 2019-04-18 | 388 |
134 |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암표상이 처벌받는 경우란? | 효승 손 | 2019-04-12 | 370 |
133 | 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 효승 손 | 2019-04-12 | 357 |
132 |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불법이 아니다? | 효승 손 | 2019-04-12 | 356 |
131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 검색어 조작한 혐의 첫 실형 선고! 드루킹 사건에 미친 영향은? | 효승 손 | 2019-02-28 | 344 |
130 | KBS 수신료 A to Z – 수신료 납부는 의무다? 아니다? | 효승 손 | 2019-02-28 | 317 |
129 | 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과 한계는? | 효승 손 | 2019-01-15 | 337 |
128 | 김진욱 변호사가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에.. | 효승 손 | 2018-12-12 | 520 |
127 | 떠오르는 한국 CCTV 제조 산업, CCTV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 효승 손 | 2018-12-12 | 455 |
126 |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 | 효승 손 | 2018-12-12 | 496 |
125 |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 세금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통과, 법인세(구글세)도 언젠가? | 효승 손 | 2018-12-12 | 477 |
124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위한 망 안전성과 비용 분담 방식은? | 효승 손 | 2018-12-12 | 522 |
123 |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데이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 | 효승 손 | 2018-11-21 | 336 |
122 | 게임계의 P2P 대출 서비스, 넥슨 머니를 블리자드에서 쓸 수 있을까? | 효승 손 | 2018-11-21 | 355 |
121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발표 – 더욱 과감한 제도 혁신 필요 | 효승 손 | 2018-11-21 | 512 |
120 |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의 맹점, 개인정보 과다 노출·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 효승 손 | 2018-11-21 | 526 |
119 |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 | 효승 손 | 2018-11-21 | 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