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4014001&wlog_tag3=naver 

치안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범죄 예방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CCTV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에서까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 PC방 살인사건’ 의 경우에도 CCTV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CCTV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각종 수사에 도움이 돼, CCTV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CCTV를 이용해 범인을 잡은 경우는 지난 2014년 1천 6백여 명에서 지난해 2만 8천여 명으로 4년 동안 17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편, 공익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는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표한 보고서 ‘영상정보 개인정보 이슈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광역시의 경우 약 8천 여 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하루 평균 150회 이상 CCTV에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CCTV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권한을 가진 사람의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CCTV가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사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가게 CCTV를 확인해 손님이 없을 때에도 편한 자세로 쉬지도 못하고 카메라 눈치만 본다”며 고충을 호소했는데요.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시하고 구속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인 영상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인력과 영상정보 보호 전문 솔루션의 부족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한편,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와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해킹, 영상 유출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도 큰 문제인데요.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4180

한편, 최근에는 해외의 한 훔쳐보기 인터넷 사이트가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저가 CCTV를 해킹해 생중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통신 장비에 이어 CCTV에도 영상을 엿볼 수 있는 백도어(사용자 몰래 기기에 심어진 불법 시스템 변경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미국에서도 확산되면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중국제 CCTV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올해 8월 정부 기관에서 중국산 통신ㆍ영상 보안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백도어 등 보안 취약점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국 업체 CCTV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었던 미국 정부나 기업들에서 중국 제품을 대체할만한 제품으로 우리나라 CCTV를 구입하려고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CCTV 제조업계 입장에서 호재입니다.

일본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 제품보다 신뢰도가 높은 국산 제품이 중국산 CCTV의 대체재로 주목받는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요.

한국 CCTV가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어필해 세계 CCTV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