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절차와 비용

소송 전 준비 · 증거와 소멸시효 확인

대여금 반환 청구의 핵심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합의와 교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상대의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나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까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여 목적·변제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돌려받는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 본안

대여금 회수는 보통 아래 순서로 단계를 밟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해 인지대·송달료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빌린 적 없다”는 식으로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이나 본안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예금·부동산·급여 압류 등)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흔한 낭패는 어렵게 이겨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송에는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리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의 부동산·예금·채권을 가압류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과 별도의 보전처분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하며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로 듭니다. 담보 액수는 청구금액과 대상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담보금 산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비용 ·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 시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며, 지급명령은 같은 소가라도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훨씬 저렴합니다. 아래는 소가별 인지대 개략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기준).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분 × 1회 단가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 1회 단가는 약 6,000원 수준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으로 지급명령은 약 7만원, 소액소송은 약 12만원, 본안소송은 약 18만원 안팎이 대략적인 예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이 약 10% 감액되고 서류 제출도 편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청구금액·난이도·지역·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참고용 범위일 뿐입니다. 소가가 작은 대여금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만 상대에게 청구 가능).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받나

대여금 소송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줄 때 약정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율대로,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연 5%)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판결 선고 시 인정), 상대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갚을 금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