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 변호사 없이 혼자 법원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이란? 일반 민사소송과 차이
2. 소액사건심판 비용 (인지대·송달료)
3.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4. 소장 작성 방법
5. 심판 당일 진행 방식
6.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7.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이란? 일반 민사소송과 차이
소액사건심판은 소송 목적 가액(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이 절차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빠르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에 적합합니다.
| 구분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대상 금액 | 3,000만원 이하 | 금액 제한 없음 |
| 인지대 | 일반 소송과 동일 | 동일 |
| 심판 방식 | 1회 변론으로 즉시 선고 가능 | 수차례 변론기일 |
| 소요 기간 | 1~3개월 (빠르면 당일 선고) | 6개월~1년 이상 |
| 항소 | 항소 없음, 즉시항고만 가능 | 항소·상고 가능 |
| 증거 제출 | 구두·즉석 제출 가능 | 사전 제출 원칙 |
• 빌려준 돈 3,000만원 이하
• 미수금·물품대금·용역비 미지급
• 월세·관리비 연체
• 소규모 손해배상 청구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있다면 혼자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소액사건심판 비용 (인지대·송달료)
| 청구 금액 | 인지대 | 송달료 (피고 1인) | 총 비용 |
|---|---|---|---|
| 100만원 | 4,500원 | 약 75,000원 | 약 8만원 |
| 500만원 | 22,500원 | 약 75,000원 | 약 10만원 |
| 1,000만원 | 45,000원 | 약 75,000원 | 약 12만원 |
| 2,000만원 | 81,000원 | 약 75,000원 | 약 16만원 |
| 3,000만원 | 117,000원 | 약 75,000원 | 약 19만원 |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① 관할 법원 확인: 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② 소장 작성: 법원 민원실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③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접수
④ 변론기일 통지 수령: 접수 후 2~4주 내 변론기일 통보
⑤ 변론기일 출석: 원고·피고 모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진술
⑥ 즉시 판결 선고: 변론기일 당일 또는 2주 내 선고
⑦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피고가 안 갚으면 강제집행 신청
소장 작성 방법
① 당사자: 원고(나) 이름·주소·연락처 / 피고 이름·주소
②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OO%의 이자를 지급하라”
③ 청구 원인: 언제, 어떻게,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④ 입증 방법: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계약서 등
⑤ 첨부 서류 목록
| 상황별 핵심 증거 | 준비할 서류 |
|---|---|
| 금전 대여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
| 물품대금·용역비 | 거래명세서, 계약서, 이메일, 견적서 |
| 임대료 연체 | 임대차계약서, 통장 내역, 내용증명 |
| 손해배상 | 사고 증거, 피해액 산출 근거, 수리 영수증 |
심판 당일 진행 방식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재판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판사가 양측에 사실관계를 질문하고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법정 입장 → 판사 앞에 착석
② 판사가 원고 측 주장 청취
③ 판사가 피고 측 주장 청취
④ 증거 확인 (제출한 서류 검토)
⑤ 화해 권고 (합의 유도하는 경우 있음)
⑥ 즉시 판결 또는 추후 선고
준비 사항: 신분증, 소장 사본, 증거 원본, 추가 진술 메모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소액사건에서 판결이 나온 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 상황 | 결과 |
|---|---|
| 피고 불출석 | 원고 승소 판결 (결석 판결) |
| 피고 출석·다툼 없음 | 즉시 원고 승소 또는 화해 권고 |
| 피고가 판결 후 이의신청 |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 (기간 연장) |
| 이의신청 기간 | 판결 정본 송달 후 2주 이내 |
소액사건 혼자 진행 — 단계별 절차표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금전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으로 분류되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비교적 수월합니다. 핵심은 ‘이행권고결정’ 제도로,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참고).
| 단계 | 내용 | 소요·서류(참고) |
|---|---|---|
| ① 소장 작성 |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 기재 | 차용증·계좌이체내역 등 |
| ② 접수 |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제출 | 인지대(소가 0.5%)+송달료 |
| ③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피고에게 등본 송달 | 피고 2주 내 이의 가능 |
| ④-A 무이의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④-B 이의 | 이의 시 변론기일 지정·재판 진행 | 출석·증거 제출 |
인지대·송달료 산정 기준이 헷갈리면 법원 인지대·송달료를 함께 보면 전체 비용이 잡힙니다.
셀프 진행 시 주의점과 흔한 실수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소하지만,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거나 변론에서 입증에 실패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도 상대가 안 갚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회수합니다. 결정 자체가 자동 입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절차가 간단하고 판사가 당일 직접 질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므로, 증거만 잘 갖춰 있으면 비전문가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고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소장을 발송합니다.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 보정 신청을 해 주민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파악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Q.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예금·급여를 압류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5만원)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사건심판으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원금과 함께 이자(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 연 5%)와 판결 후 지연손해금(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청구 취지에 “원금 OOO원 및 OO년 OO월 OO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Q.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소액사건 소장을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도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이하 채권을 간단·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
- 변론 1회로 당일 선고 가능 — 일반 소송 대비 훨씬 빠름
- 비용: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45,000원 + 송달료 75,000원 = 약 12만원
-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법원 방문 불필요
- 피고 불출석 시 원고 결석 판결 승소 — 출석만 해도 유리
- 승소 후 안 갚으면 강제집행 신청 (예금·급여 압류)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