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이용자의 데이터 기여 보상 논의 시작해야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ㆍ 변호사 입력: 2018-01-28 18:00   ‘모두가 크리에이터’ 시대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창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유통량이 비약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7년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약 7000테라바이트(TB)로, 5년 전의 1000TB에 비해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80(IoT), 인공지능(AI) […]

[전문가 기고] 보편요금제, 눈앞의 성과보다 ICT 전체를 봐야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ㆍ 변호사 입력: 2017-10-25 18:00   2017년 10월. 대한민국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기억될 정도의 굵직한 사건이 이어진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이 첫 번째다. 숙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호평과 법률 근거 없이 기업 재산권 행사를 […]

[전문가 기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ICT 생태계 갈등 키울 수도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ㆍ 변호사 입력: 2017-06-18 18:00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첨예한 논쟁은 반복될 전망이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

방송 규제 풀어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ㆍ 변호사 입력: 2017-05-18 18:00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 후보자 공약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는 종래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온 제조업, 자동차 등 전통 산업과 ICT(정보통신기술) 간 융합이 이뤄져,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