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이 얼마나 드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폭행죄 vs 상해죄 차이
2. 가해자 변호사 비용 (착수금·성공보수)
3. 합의금 기준
4. 피해자 변호사 비용
5. 형사합의 vs 민사소송 비교
6. 초범과 재범 처벌 차이
7.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 vs 상해죄 차이
폭행과 상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구분되며, 처벌 수위와 변호사 비용도 달라집니다.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성립 요건 | 신체에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 | 신체 상해 결과 발생 (멍, 골절, 찰과상 등)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죄 | 해당 (피해자 합의 시 처벌 불가) | 해당 없음 (합의해도 기소 가능) |
| 진단서 | 없어도 성립 | 통상 진단서로 상해 입증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합의가 빠를수록 비용이 줄어듭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와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합의가 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 비용 (착수금·성공보수)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건 중대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사건 유형 | 착수금 | 성공보수 | 예상 결과 |
|---|---|---|---|
| 단순 폭행 (초범, 합의 가능) | 100~200만원 | 50~100만원 | 기소유예·벌금 |
| 상해 (2~4주 진단) | 150~300만원 | 100~200만원 | 벌금·집행유예 |
| 상해 (4주 이상, 중상해) | 300~600만원 | 200~400만원 | 집행유예·실형 다툼 |
| 특수폭행·특수상해 (흉기 등) | 500~1,000만원 | 300~500만원 | 실형 감경 목표 |
| 상해치사·폭행치사 | 1,000만원~ | 별도 협의 | 실형 최소화 |
합의금 기준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며,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진단 주수·후유증·치료비·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 피해 정도 | 통상 합의금 범위 | 비고 |
|---|---|---|
| 단순 폭행 (진단서 없음) | 30~100만원 | 합의 의사에 따라 큰 편차 |
| 상해 2주 미만 (경상) | 100~300만원 | 치료비 + 위자료 |
| 상해 2~4주 | 200~500만원 | 입원 여부, 직업 영향 반영 |
| 상해 4주 이상·골절 | 500~1,500만원 | 치료비·일실수입 포함 |
| 중상해 (장기 후유증) | 1,500만원~5,000만원 | 향후 치료비·영구 장해 포함 |
• 폭행죄: 합의 시 공소권 없음 → 전과 없이 마무리 가능
• 상해죄: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으나, 합의서가 있으면 검사·판사가 감경 요소로 반드시 고려
• 합의금 지급은 민사 배상과 별개로 형사 처벌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비용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대리, 합의금 협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 비용 | 내용 |
|---|---|---|
| 고소장 작성 대리 | 30~80만원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대리 |
| 합의금 협상 대리 | 착수금 50~150만원 | 가해자 측과 합의금 협상 |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착수금 150~400만원 | 치료비·위자료 청구 소송 |
| 형사 + 민사 통합 선임 | 300~600만원 | 고소부터 민사 판결까지 |
소득 기준 충족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지원, 법률 지원, 생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먼저 이 제도를 확인하세요.
형사합의 vs 민사소송 비교
| 구분 | 형사합의 | 민사소송 |
|---|---|---|
| 목적 | 가해자 형사 처벌 경감 | 피해자 금전 보상 |
| 소요 기간 | 빠르면 수주~수개월 | 6개월~2년 |
| 비용 | 협의금 + 변호사비 | 인지대 + 변호사비 |
| 피해자 이득 | 빠른 합의금 수령 |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 |
| 가해자 이득 | 불기소·처벌 경감 가능 | 형사 처벌과 무관 |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 진행 중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형사·민사 모든 청구 포기” 조항을 넣으면 추후 민사 청구도 막힐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과 재범 처벌 차이
| 구분 | 단순 폭행 | 상해 | 특수폭행·상해 |
|---|---|---|---|
| 초범 + 합의 | 기소유예·벌금 | 벌금·집행유예 | 집행유예 |
| 초범 + 불합의 | 벌금 50~200만원 | 벌금·집행유예 | 집행유예·실형 |
| 재범 + 합의 | 벌금·집행유예 | 집행유예·실형 | 실형 |
| 재범 + 불합의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 높음 | 실형 |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인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쌍방폭행도 양쪽 모두 피의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만 없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결과가 있거나 상대방이 먼저 고소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 노력 입증(공탁), 선처 탄원서 확보 등의 방법으로 처벌 경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법원에 공탁금을 납입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Q. 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다면 불리한 진술을 취소하거나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맞았는데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
A. 실제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위자료를 합산해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진단서 주수, 입원 여부, 직업 영향,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제시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가해자가 감경을 원할수록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Q. 폭행 피해자인데 변호사 없이 고소해도 되나요?
A. 네,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이나 민사 배상 청구를 병행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을 이용하세요.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 합의하면 전과 없이 마무리 가능 /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 가능
- 가해자 착수금: 단순 폭행 100~200만원 / 중상해 300~600만원 / 특수상해 500만원~
- 합의금: 경상 100~300만원 / 골절 500~1,500만원 / 중상해 1,500만원~
- 초범 + 합의 시 기소유예·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많음
- 합의 거부 시 공탁 제도 활용 — 피해 회복 의사 입증으로 감경 시도 가능
-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 가능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은 개별 사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