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처벌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1. 마약 사건 처벌 기준 (종류·행위별)
2. 마약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3. 초범 vs 재범 처벌 차이
4.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5. 자수·수사 협조 시 감경 효과
6.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사건 처벌 기준 (종류·행위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되며, 행위 유형(소지·투약·판매·제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마약 종류 | 행위 | 법정형 |
|---|---|---|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 투약·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필로폰 | 매매·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대마 | 흡연·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대마 | 매매·수출입 | 1년 이상 징역 |
| 케타민·프로포폴 등 | 불법 투약·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코카인·헤로인 | 투약·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마약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 사건 유형 | 착수금 | 성공보수 | 목표 결과 |
|---|---|---|---|
| 대마 초범 단순 소지·흡연 | 200~400만원 | 100~200만원 | 집행유예·선고유예 |
| 필로폰 초범 단순 투약 | 300~600만원 | 150~300만원 | 집행유예 |
| 필로폰 재범·상습 | 500~1,000만원 | 200~500만원 | 실형 최소화 |
| 매매·공급 혐의 | 800~2,000만원 | 300~800만원 | 감형·집행유예 |
| 수출입·대량 제조 | 2,000만원~ | 별도 협의 | 실형 최소화 |
| 구속 상태 (영장 단계) | 착수금 + 보석 신청 비용 추가 | 별도 협의 | 구속 취소·보석 |
마약 사건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수하거나 수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구속된 경우에도 즉시 선임해 구속 취소·보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초범 vs 재범 처벌 차이
| 구분 | 대마 단순 소지·흡연 | 필로폰 단순 투약 |
|---|---|---|
| 초범 + 자수·자백 | 선고유예·집행유예 | 집행유예 (치료감호 병행 가능) |
| 초범 + 부인 | 벌금·집행유예 | 집행유예·실형 경계 |
| 재범 + 자백 | 집행유예·실형 | 실형 가능성 높음 |
| 재범 + 부인 | 실형 | 실형 |
| 상습범 (3회 이상) | 가중처벌 — 일반 법정형의 2배 | |
마약 초범의 경우 법원이 치료감호(치료 목적 구금)를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최대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활 치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재범 방지 의지와 치료 의지를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① 수사 단계 진술 관리: 잘못된 자백 또는 과잉 진술은 되돌리기 어려움
② 증거 분석: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신뢰성, 채취 절차 적법성 검토
③ 자수·협조 전략: 자수 타이밍과 방식이 감경 폭에 영향
④ 공범 관계 정리: 공급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혐의 최소화
⑤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단약 서약 등 법원 설득 자료 준비
자수·수사 협조 시 감경 효과
| 상황 | 감경 효과 |
|---|---|
| 자수 (수사 전 스스로 신고) | 형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형법 제52조) |
| 수사 초기 자백·협조 | 검사·판사의 양형 참작 — 집행유예 가능성 상승 |
| 공급책 제보·수사 협조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협상 가능 |
|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 법원이 개전 의지로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
| 부인·증거 인멸 시도 | 구속 가능성 높아지고 양형 불리 |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해외에서 피웠는데 국내에서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속인주의를 적용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 합법 지역에서의 대마 흡연도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부인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모발 검사는 수개월 전의 투약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검사 절차의 적법성, 시료 오염 가능성, 검사 기관의 신뢰성 등을 전문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마약 혐의로 구속됐는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보석 신청은 구속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면 보석을 허가합니다. 마약 사건 전담 변호사 선임 즉시 보석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석 보증금은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입니다.
Q. 단순 소지로 적발됐는데 투약도 인정해야 하나요?
A.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지만 인정하고 투약을 부인하는 경우, 소변·모발 검사 결과가 없다면 투약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을 결정하세요.
Q. 지인이 준 것을 몰랐고 마약인 줄 몰랐으면 무죄인가요?
A. 마약류인지 모르고 소지·투약했다면 고의가 없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무죄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마약 사건은 경찰 조사 전 즉시 변호사 선임이 원칙 —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
- 대마 초범 착수금 200~400만원 / 필로폰 초범 300~600만원 / 매매 혐의 800만원~
- 초범 + 자수·자백 시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부인 시 불리
- 자수는 형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 — 공급책 제보 시 불기소 협상 가능
- 해외 대마 합법 지역에서의 흡연도 귀국 후 처벌 가능 (속인주의)
- 모발 검사 양성은 강력한 증거 — 부인보다 자백·반성이 유리한 경우 많음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마약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