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 법원이 보는 기준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자격 3가지, 하나씩 확인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매달 갚는 변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요건은 아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요건 | 기준 | 비고 |
|---|---|---|
| 지급불능 | 재산·소득·신용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 채무 금액 하한 없음 |
| 소득 |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 이하 | 2026년 1인 가구 월 1,538,543원 기준 |
| 면책 이력 |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 기간 안이면 면책이 어려움 |
세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것은 두 번째, 소득입니다. 월급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생계비를 넘으면 법원은 “갚을 여력이 있으니 개인회생으로 가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 아래이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파산 쪽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나란히 놓고 보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지급불능, 법원은 무엇을 보나
지급불능은 “지금 갚지 못한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합쳐서 판단합니다. 첫째 재산입니다. 집·차·예금·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예상액을 다 더한 금액이 빚보다 훨씬 적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입니다. 나이·건강·직업으로 볼 때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으로 몇 년 안에 갚을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신용입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아 돌려막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연체가 아직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없이 신청하면 법원이 “왜 갚을 수 없는지”를 더 꼼꼼히 묻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 채무 발생 경위를 서류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빚이 몇백만 원이어도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도 없으면 파산이 가능하고, 반대로 빚이 수억 원이어도 갚을 소득이 충분하면 파산은 기각되고 개인회생을 안내받습니다.
파산은 되는데 면책이 안 되는 경우
파산 선고와 면책은 별개입니다. 파산 선고가 나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빚은 그대로 남고 파산자 신분의 불이익만 생깁니다.
- 낭비·도박·투기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키운 경우. 가장 흔한 불허가 사유입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신청 전 1~2년 안의 명의 이전·매각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 채권자만 골라 갚은 경우. 가족·지인에게만 갚고 금융권은 안 갚는 식입니다.
- 거짓 채권자 목록이나 허위 서류를 낸 경우. 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 면책 확정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안 지난 경우.
- 파산관재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원 출석을 빠뜨린 경우.
다만 법률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뒤의 사정을 보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재량면책). 그래서 도박이나 낭비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일은 아니고, 사실대로 적고 반성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쪽이 결과가 낫습니다.
신청 비용과 걸리는 기간
법원에 내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할 때 인지대는 2,000원 안팎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대략 10만~20만원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붙이면 예납금 30만~50만원이 추가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관재인 없이 진행되면 이 돈은 들지 않습니다.
| 항목 | 2026년 참고 금액 | 비고 |
|---|---|---|
| 인지대(파산+면책) | 약 2,000원 | 전자소송은 조금 더 적음 |
| 송달료 | 약 10만~20만원 | 채권자 1명 늘 때마다 가산 |
| 파산관재인 예납금 | 30만~50만원 | 관재인 선임 시에만 |
| 대리 수임료(선택) | 150만~350만원 선 | 채권자 수·쟁점에 따라 다름 |
기간은 신청 → 파산 선고 → 관재인 조사 → 면책 심문 → 이의 기간 → 면책 결정 → 확정 순서로 보통 6~8개월입니다. 재산이 없고 채권자가 단순하면 더 빨리 끝나고,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할 것이 많으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대리를 받을 수 있으니 수임료를 쓰기 전에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저 금액은 없습니다. 몇백만 원이어도 재산과 소득으로 갚을 수 없으면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수억 원이어도 갚을 소득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갚을 능력입니다.
Q.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개인파산이 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생계비를 넘으면 법원은 갚을 여력이 있다고 보아 개인회생을 권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538,543원이므로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하면 파산 쪽이 맞습니다.
Q. 도박 빚이 있으면 면책이 아예 안 되나요?
A. 낭비·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법원은 사정을 보아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A. 파산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와 재산만 다룹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빚은 가족에게 청구가 남을 수 있고, 신청 직전에 가족 명의로 옮긴 재산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 외 가족의 재산이나 신용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① 자격은 지급불능·생계비 이하 소득·최근 면책 이력 없음 세 가지, 채무 하한 없음. ② 소득이 생계비(1인 1,538,543원)를 넘으면 개인회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③ 낭비·도박·재산 은닉·허위 서류는 면책불허가 사유, 다만 재량면책 가능. ④ 법원 실비는 인지대 2,000원·송달료 10만~20만원·관재인 예납금 30만~50만원. ⑤ 신청부터 확정까지 보통 6~8개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비용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