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323132704&type=det&re= 

5월 9일 장미대선을 한 달여 앞둔 현재, 각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인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상세한 개편안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후보들 모두 ICT를 총괄하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국회 ‘ICT기반 스마트라이프 연구포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인 융합은, 단순히 산업구조 개편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ICT가 융합된 혁신적인 삶, 즉 스마트라이프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본 연구포럼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산업의 융합·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별 경계가 없어진 콘텐츠(C) - 플랫폼(P) - 네트워크(N) - 디바이스(D)를 모두 아우르는 ICT 수평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법령을 통합하는 동시에 CPND 정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다룰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80537176

불과 10년 전만 해도 CPND라는 개념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휴대폰은 그저 전화와 문자 용도일 뿐이었고, 인터넷은 PC를 통해, 방송은 TV를 통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휴대폰이 있었지만,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었을 뿐더러 요금도 지금에 비해 턱없이 비쌌습니다. 게임(콘텐츠)이라도 하나 다운받으려면 적어도 몇 천원의 요금을 내야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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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1) 한 이동통신사(네트워크)에 가입된 2) 스마트폰(디바이스) 사용자가 3) 포털사이트(플랫폼)를 통해 4) 드라마(콘텐츠)를 보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달라진 환경에 따라 각 사업체들이 이제는 사업별 경계를 넘나들며 상호작용하고 융합하는 형태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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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CPND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네이버·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 삼성·애플 같은 단말기 제조사, 페이스북 같은 SNS업체나 다른 제3의 기업들까지 경계 없는 주도권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기존 칸막이식 규제와 각 부처에 산재된 정책 추진은 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이 4차산업시대 후진국으로 전락할 지도 모를 일인데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018&aid=0003796704

차기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에 산개되어 있던 ICT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처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경계 없는 CPND산업 시장에 걸맞은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