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도 4차산업혁명 배에 올라야 -

- 융합혁신부 출범시켜 글로벌 미디어그룹 탄생시키자 -

http://blog.naver.com/it-is-law/220975792730 

대선을 한 달여 앞둔 현재, 정계에서는 방송·통신 분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저도 이틀 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소견을 발표했는데요.

ICT분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토론을 주최한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의원이신 김성태 국회의원은 ‘융합혁신부’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018&aid=0003796704 

4차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입니다. 각 분야의 경계가 뚜렷했던 ICT(정보통신기술)의 개념이, 이제는 콘텐츠(C) - 플랫폼(P) - 네트워크(N) - 디바이스(D)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ICT 융합을 통해 국가 혁신을 주도할 융합혁신부가 설립될 경우, ICT컨트롤타워로서 전 부처의 혁신을 주도하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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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혁신부는 방송, 미디어, 산업 등 ICT 관련 전 분야를 컨트롤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독자적인 정책·인사·예산권을 가짐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책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결국 미디어, 콘텐츠 진흥 및 CPND 융합을 통해 4차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융합혁신부 및 대통령 직속의 국가혁신위원회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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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점을 두어 의견을 개진한 방송분야 또한 4차산업혁명 융합·혁신의 배에 올라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융합혁신부는 4차산업혁명을 계기로 침체된 방송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미 ICT 생태계 내 CPND 경계가 허물어져 통신·인터넷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트렌드로 방송콘텐츠 소비 패턴이 변화된 상태에서, 단순히 방송만을 별도로 전담하는 정부조직만으로는 융합된 방송통신 생태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특히 융합혁신부는 이용요금에 관련된 문제, 즉 가계통신비(요금제) 개념에서 미디어콘텐츠 유통 수익·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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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D의 경계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CPND 단일 시장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이미 진행형인 거대 글로벌 통신미디어 그룹의 공략에 속수무책으로 국내시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ICT와 방송이 부처별로 분리된 전담조직 구성은, 융합·혁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우리 방송만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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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디어가 분리돼서는 융합·혁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융합혁신부로 하여금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ICT 융합, CPND 전반을 다룰 미래형 조직의 기능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융합혁신부는 대한민국이 그간 축적해온 문화/미디어 콘텐츠 역량과 ICT의 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종국적으로 글로벌 경쟁 시장에 맞설 융합 디지털미디어 경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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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현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의 역할도 일정부분 조정·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는 미국이 4월 내 북한 에 폭격을 가할 것이란 내용의 가짜뉴스가 일파만파로 번져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었는데요.

이처럼 가짜뉴스 등 통신 분야가 시사 현안에 관한 여론을 형성·주도하는 사실상의 미디어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빅데이터에 기반한 검증장치를 도입하여 유통정보의 객관성·정확성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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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규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부작용도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있었던 ‘여기어때’ 해킹 사건처럼 이용자 정보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이미 나타났고, 추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있어서도, 융합혁신부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 설립 및 업무를 담당케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영방송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예민한 영역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는 데 집중케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