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5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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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방송 편성 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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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위 방송법 조항이 불과 3년 차이에 실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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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역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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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 직후 해경의 대응이 미숙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공영방송인 KBS '뉴스9'에 잇따라 방송되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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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좀 도와주쇼. 진짜 힘듭니다…. 지금 저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밟으면 안 됩니다. 며칠 후에 아주 갈아먹으시고, 지금은 그냥 조금 봐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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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가 한 발언 내용으로 전해지는 전화 통화의 일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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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고위공직자가 당시 공영방송인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성을 바꿔 달라” 고 얘기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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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인 청와대 홍보수석의 부탁조의 해당 발언만으로 법원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간섭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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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청와대 수석이 브리핑이나 보도·해명 자료 등 공식적·정상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방송이 나간 즉시 보도국장에게 전화 걸어 불만을 토로하고 방송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공보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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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간의 과거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통화 이후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행위 자체를 '방송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본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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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직권남용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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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하면서 그 판단 근거로 든 조항이 바로 방송법 제4조 2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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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또다시 위와 흡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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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70900085&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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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2019년 6월 18일자 프로그램인 KBS 1TV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 이후 벌어진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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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송 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마치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허위 사실' 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 및 정정보도, 사과방송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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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BS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태양광 열풍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으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을 인터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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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최규성 전 사장은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 때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과 농림부 차관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은 수상(水上) 태양광 패널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으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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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그램 내용의 진위 여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 절차를 거치거나, 공식적인 논평 등으로 방송사 측에 자발적으로 시정 기회를 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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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이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내지 해명 자료 등 공식적·정상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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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를 통해 KBS 측에 정정보도와 사과방송 등 편성 변경을 부탁만(?)이라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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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 재방송이 결방되는 사정까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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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미 KBS 노조 및 시민단체 차원에서 각각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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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자가 공개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내지 해명 자료 등 공식적·정상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 요구한 사과방송 등 외부의 편성 변경 간섭. 개입에 대해 어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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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외부의 부당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개입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설정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