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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마트홈 IoT 해킹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시대 현실화?2022-05-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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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진욱 변호사는 2016년부터 벌써 4년째 한국정보보호학회 법무이사이자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기업 및 각종 협회 등 단체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IoT 정보 보안 및 위험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국회의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왔습니다.

입법부 및 행정부 모두 국내 정보보호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정보보호. 보안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에서, 가정 내 비치된 스마트홈 IoT 기기에 대한 해킹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바야흐로 "스마트 홈 IoT 해킹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현실화" 된 것이죠.

이제는 국민 누구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집 안 기기들을 원격으로 조절,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IoT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가 최근 실제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홈 IoT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나 건물 소유주. 거주자는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집 밖에서도 원격으로 조명과 가전제품을 켜거나 끄고 냉난방과 환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홈 IoT 기기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여하는 건물 시공사와 기기 제조사. 협력업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협업 구조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용자 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해킹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피해 사례 역시 해커가 스마트홈 IoT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를 해킹해 공용 현관문을 임의로 연 다음, 가구별 도어록을 임의로 개폐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당연히 가정 내 조명기기 및 냉난방 장치 조절은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에 대한 열람, 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특정 가정 내 스마트홈 IoT 시스템이 해킹을 당할 경우,

사이버 방화벽이 구축되지 않은 이상

서로 인터넷망을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가정들 역시 연쇄적으로 해킹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스마트홈 IoT 시스템 및 기기가 해킹당했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쉬쉬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니다.


특히 1인 여성만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해킹한 정보를 토대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하여 다른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아파트 입주민과 시공사, 아파트 관리 업체, 스마트홈 IoT 기기. 시스템 제조사 간

확실한 홈 Io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유지관리 책임 약정 체결이 중요해진 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보보호 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