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직원이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대학(원) 학위(학점)를 취득한다면, 내부규정상 .. | 효승 손 | 2018-02-23 | 717 |
| 12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민법상 사단법인 내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한 범위는? | 효승 손 | 2018-02-23 | 864 |
| 12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㊱] 단체장 사퇴가 다른 임원의 임기와 단체가 추진해오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 효승 손 | 2018-02-23 | 248 |
| 126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㉟]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직장에서, 임명권자가 준수해야 할 해고절차는? | 효승 손 | 2018-02-23 | 291 |
| 124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㉞] 상위기관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이 환수대상.. | 효승 손 | 2018-01-29 | 248 |
| 122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㉝]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상훈련 목적으로 정규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내보내.. | 효승 손 | 2018-01-29 | 240 |
| 121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㉜] 비영리단체가 민간 기업들과 공동사업 및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 효승 손 | 2018-01-29 | 1205 |
| 120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㉛] ‘재단법인’ 사업기간 연장 시 정부(주무관청) 승인을 거쳐야 할 법적 근거는?.. | 효승 손 | 2017-12-27 | 254 |
| 11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㉚] 법률·고시(일몰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급효와의 관계는? | 효승 손 | 2017-12-27 | 591 |
| 11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㉙] 공기업 출자 재단법인 해산 시, 재단 잔여재산 처리 및 국가귀속에 관한 자문사.. | 효승 손 | 2017-12-27 | 616 |
| 11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㉘] 기관 홍보사이트에 게재한 언론사 기고문, 저작권법 위반인지? | 효승 손 | 2017-12-27 | 240 |
| 116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㉗] 도급계약 체결 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 효승 손 | 2017-12-27 | 238 |
| 10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㉖] 입찰기준(내용)을 오인한 낙찰자에게 입찰 무효 통보를 한 데 대한 법적 책임 .. | 효승 손 | 2017-12-27 | 275 |
| 10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효승 손 | 2017-12-27 | 328 |
| 10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고지’ 대신 ‘협찬고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 | 효승 손 | 2017-12-27 | 272 |
| 106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㉓] 전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과 상반되는 현 이사회 결정이 적법·유효한지? | 효승 손 | 2017-12-27 | 251 |
| 101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㉒]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대기업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개선.. | 효승 손 | 2017-12-26 | 241 |
| 100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㉑]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방안 | 효승 손 | 2017-12-26 | 362 |
| 9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⑳]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한 채 종전 부설기관장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기.. | 효승 손 | 2017-12-26 | 285 |
| 9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⑲] 외부 인력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 효승 손 | 2017-12-26 | 9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