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㉗] 도급계약 체결 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 효승 손 | 2017-12-27 | 238 |
| 11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㉘] 기관 홍보사이트에 게재한 언론사 기고문, 저작권법 위반인지? | 효승 손 | 2017-12-27 | 240 |
| 11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㉙] 공기업 출자 재단법인 해산 시, 재단 잔여재산 처리 및 국가귀속에 관한 자문사.. | 효승 손 | 2017-12-27 | 616 |
| 11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㉚] 법률·고시(일몰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급효와의 관계는? | 효승 손 | 2017-12-27 | 591 |
| 120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㉛] ‘재단법인’ 사업기간 연장 시 정부(주무관청) 승인을 거쳐야 할 법적 근거는?.. | 효승 손 | 2017-12-27 | 254 |
| 121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㉜] 비영리단체가 민간 기업들과 공동사업 및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 효승 손 | 2018-01-29 | 1205 |
| 122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㉝]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상훈련 목적으로 정규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내보내.. | 효승 손 | 2018-01-29 | 240 |
| 124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㉞] 상위기관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이 환수대상.. | 효승 손 | 2018-01-29 | 248 |
| 126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㉟]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직장에서, 임명권자가 준수해야 할 해고절차는? | 효승 손 | 2018-02-23 | 291 |
| 12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㊱] 단체장 사퇴가 다른 임원의 임기와 단체가 추진해오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 효승 손 | 2018-02-23 | 248 |
| 12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민법상 사단법인 내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한 범위는? | 효승 손 | 2018-02-23 | 864 |
| 12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직원이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대학(원) 학위(학점)를 취득한다면, 내부규정상 .. | 효승 손 | 2018-02-23 | 717 |
| 131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㊴] 해외연수 기간에 경비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에 따른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 효승 손 | 2018-02-23 | 473 |
| 132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㊵] 단체(법인) 내 지부·지회가 중앙회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 효승 손 | 2018-02-23 | 336 |
| 6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기업 간 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  | 효승 손 | 2017-06-19 | 367 |
| 75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정치활동(특정정당 당직수행)을 타업행위로 승인해도 되는지? | 효승 손 | 2017-06-20 | 835 |
| 7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기술이전 수입 분배(발명자·기여자 보상금) 관련 기관 내부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 | 효승 손 | 2017-06-20 | 850 |
| 6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 지주회사 설립에 앞서 이사회 심의·의결 필.. | 효승 손 | 2017-06-19 | 973 |
| 66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부지 양여(무상제공) 약정서 효력 여부 | 효승 손 | 2017-06-19 | 955 |
| 78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형사합의해주면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 효승 손 | 2017-06-20 | 12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