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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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35[편의점 담뱃세 카드수수료] 왜 편의점이 제 돈 들여(카드수수료) 정부 대신 걷어주나? 2018-07-19333
71[퇴직금 산정 기준] 무급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img2017-06-194110
90[양육비소송] 서울가정법원 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확인 및 계산법 img2017-07-271360
115[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⑱] 김진욱 변호사가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감사 자격으로, 양주 시와의 경기북부..2017-12-27236
114[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⑰] 1인법인 설립 시 필요한 준비사항과 필요한 절차2017-12-27466
113[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 확인의 소]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2017-12-27254
8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의원면직(사직) 신청을 허용해도 되는지?2017-06-20520
65[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협력업체와의 납품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img2017-06-19987
82[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직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징계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img2017-06-20374
7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부·지자체 보조금 횡령 기업의 공탁금 외에 보조금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 img2017-06-20624
7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자체감사 대상 직원의 업무용 메일 열람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한지? img2017-06-192592
6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소속 직원이 기관 승인 없이 타업행위(산업체 자문)를 했을 때 처벌근거는? img2017-06-19621
7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형사합의해주면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img2017-06-201261
66[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부지 양여(무상제공) 약정서 효력 여부 img2017-06-19955
68[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 지주회사 설립에 앞서 이사회 심의·의결 필.. img2017-06-19973
79[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기술이전 수입 분배(발명자·기여자 보상금) 관련 기관 내부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 img2017-06-20850
75[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정치활동(특정정당 당직수행)을 타업행위로 승인해도 되는지?2017-06-20837
67[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기업 간 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 img2017-06-19367
132[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㊵] 단체(법인) 내 지부·지회가 중앙회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2018-02-23336
131[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㊴] 해외연수 기간에 경비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에 따른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2018-02-2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