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⑱]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임대인이 권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 효승 손 | 2017-12-26 | 409 |
| 96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⑰] 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계약 체결행위, 내부징계와 더불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 | 효승 손 | 2017-12-26 | 544 |
| 8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⑯] 기관 적립금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 효승 손 | 2017-07-27 | 327 |
| 8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⑮] ‘근로계약자’와 ‘전문가’의 구분 기준과, 전문가 활용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 | 효승 손 | 2017-07-27 | 403 |
| 86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⑭] 직무상 상병(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급병가 승인 여부 | 효승 손 | 2017-07-27 | 1109 |
| 85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⑬] 지속적인 병가와 휴직으로 근무 단절이 발생한 직원에게 무급휴직명령, 직권면직 .. | 효승 손 | 2017-07-27 | 605 |
| 139 | [골프장 사고②] 골프장 필드 내·외부 배수, 카트 도로 등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 효승 손 | 2018-11-02 | 346 |
| 138 | [골프장 사고①] 골프 대회에서 관객(갤러리)이 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았을 때 어떻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 효승 손 | 2018-11-02 | 729 |
| 88 | [고리원전 공사 잠정 중단 사태] 행정심판·소송,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은? | 효승 손 | 2017-07-27 | 312 |
| 84 | [SBS CNBC 인터뷰]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 불법고용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 방안은?  | 효승 손 | 2017-06-20 | 688 |
| 148 | SNS에 올린 서비스 불만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경우, 법적인 대처 방법은? | 효승 손 | 2019-01-15 | 270 |
| 162 | CCTV로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에 대하여 | 효승 손 | 2019-04-12 | 775 |
| 37 | (제3자 녹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 불법도청 처벌에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 관리자 | 2017-05-30 | 1579 |
| 52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⑦) 회사 핵심인력이 독립 후 근처에서 동종 사업체를 차린다면?(경업금지·제한 및 손.. | 관리자 | 2017-05-30 | 549 |
| 51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⑥) 특허내기 어려운 사업아이디어, ‘영업비밀’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 비밀유지.. | 관리자 | 2017-05-30 | 465 |
| 50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⑤)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한다면?(전직금지약정위반) | 관리자 | 2017-05-30 | 599 |
| 49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④) 투자금으로 시작한 사업, 이제 와서 그냥 빌려준 돈이라며 원금을 돌려달라니? | 관리자 | 2017-05-30 | 822 |
| 48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③) 아이디어 도용·영업비밀 침해 예방법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처방법은? | 관리자 | 2017-05-30 | 555 |
| 47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②) 유사상표 등록, 디자인 베끼기로 인한 스타트업·벤처기업 경영 위기, 손해배상 등.. | 관리자 | 2017-05-30 | 415 |
| 73 |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⓾) 내부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스타트업이 해야할 대응조치는? | 효승 손 | 2017-06-19 | 2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