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원칙적으로 누가 내나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한다”를 기본 원칙으로 둡니다. 그래서 판결문 끝에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용 부담자가 함께 적힙니다. 즉 이기면 내가 쓴 비용의 일부를 상대에게 돌려받을 길이 열리고, 지면 반대로 상대 비용의 일부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지면 상대 변호사비를 통째로 다 문다”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의 소송비용만 부담합니다. 이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나

법적으로 돌려받거나 부담하는 ‘소송비용’에는 대체로 다음이 들어갑니다.

인지대·송달료가 궁금하다면 법원 인지대·송달료 계산 글을 먼저 보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변호사 보수가 어떻게 일부만 인정되는지는 바로 아래에서 봅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부 돌려받나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줬다고 그 500만 원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대응하는 비율표상의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임료가 산입 기준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반대로 적게 썼다면 실제 쓴 만큼만 인정됩니다. “소가가 작은 사건은 돌려받는 변호사비도 적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려받는 절차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비용을 받을 사람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양쪽이 쓴 비용을 계산해 “상대가 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 주고, 이 결정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보수 약정·지급 증빙 등 비용을 쓴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인정 금액이 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일부 승소·조정·취하일 때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비율로 비용을 나눠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원고 70%·피고 30%). 조정·화해로 끝나면 보통 그 합의 안에서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용 산입 기준과 절차는 사건·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