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글·사진·음악을 무단으로 썼어요.” 어디까지 침해이고, 어떻게 대응하며, 비용은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1. 저작권 침해란 — 뜻과 유형 5가지
2. 형사처벌 — 저작권법 벌칙과 친고죄
3. 민사 —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4. 대응 절차 — 내용증명·합의·고소
5.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
6.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란 — 뜻과 유형 5가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글·사진·그림·음악·영상·프로그램 등)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송 포함),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고, 이 중 하나를 침해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표 사례 |
|---|---|
| 복제권 침해 | 남의 글·사진·이미지를 그대로 복사·저장·인쇄 |
| 공중송신·전송권 침해 | 블로그·SNS·유튜브에 무단 게시, 웹하드 공유 |
| 배포·대여권 침해 | 불법 복제물 판매·유통, 무단 대여 |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원작을 무단 번역·편곡·각색·요약해 새 저작물 제작 |
| 저작인격권 침해 | 저작자 성명 미표시, 내용 무단 변경(동일성유지권 침해) |
단순히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고, 표현을 실질적으로 베꼈는지(실질적 유사성)와 원저작물에 접근했는지 등을 따집니다. 인용·사적 이용 등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 저작권법 벌칙과 친고죄
저작권법은 침해 유형에 따라 벌칙을 나눠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근거 |
|---|---|---|
| 저작재산권 침해 (복제·전송·2차저작물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 저작인격권 침해 (성명표시·동일성유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원칙적으로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민사 —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형사와 별개로 저작권자는 민사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진행 중이면 침해정지·예방 청구(저작권법 제123조)로 게시물 삭제·판매 중지를 구하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청구 | 내용 | 근거 |
|---|---|---|
| 침해정지·예방 | 무단 게시물 삭제, 유통 중지 청구 | 제123조 |
| 손해액 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 또는 통상 받을 사용료 상당액 청구 | 제125조 |
| 법정손해배상 |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는 5천만원 이하) |
제125조의2 |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법정손해배상으로 저작물당 일정 한도 내에서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무 합의금은 이용 규모·영리성·고의 정도에 따라 수십만 원대의 사용료 상당액부터 수백만 원 이상까지 폭이 넓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비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비용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 내용증명·합의·고소
실무에서는 대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증거 확보 | 침해 화면 캡처·URL·게시일 저장, 원저작물 창작·게시 시점 자료 정리 |
| 2. 경고장·내용증명 | 삭제·중지와 사용료·합의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 |
| 3. 합의 | 사용료 정산·재발방지 약정으로 원만히 종결(형사 고소 취하 연계) |
| 4. 형사 고소 | 합의 불발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친고죄는 6개월 내) |
| 5. 민사 소송 |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가벼운 무단 이용은 내용증명 한 통으로 삭제·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영리·대량 침해는 형사·민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장 작성 방법과 비용을 참고하면 절차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
저작권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형사(고소·변호)와 민사(손해배상)로 나뉘고, 내용증명만 대리하는지, 소송까지 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참고 범위입니다.
| 구분 | 비용(참고 범위) | 비고 |
|---|---|---|
| 내용증명·경고장 대리 | 20만~50만원 | 1회 작성·발송 기준 |
| 형사 고소 대리(고소인) | 착수금 200만~400만원 | 사안 복잡성에 따라 변동 |
| 형사 변호(피고소인) | 착수금 300만~500만원 | 합의·불송치 대응 포함 |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착수금 300만~600만원 + 성공보수 |
인지대·송달료 별도 |
여기에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금액에 비례한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소가별 인지대·송달료 계산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글에서 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지역·로펌·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곳에서 착수금·성공보수 구조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의 사진·글을 블로그에 퍼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무단 복제·전송은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저작권 침해는 얼마의 처벌을 받나요?
A.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1항), 저작인격권 침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36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Q.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Q.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은 얼마나 되나요?
A. 이용 규모·영리성·고의 정도에 따라 사용료 상당액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등록 저작물은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대응은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A. 침해 화면·URL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삭제·합의를 요구하고, 불발되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① 저작권 침해 유형은 복제·전송·배포·2차저작물·저작인격권 등. ② 형사는 저작재산권 5년/5천만원, 저작인격권 3년/3천만원. ③ 원칙 친고죄(6개월), 영리·상습은 비친고죄. ④ 민사는 침해정지·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⑤ 대응은 증거→내용증명→합의→고소·소송, 비용은 사안별로 비교.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과 처벌·배상 여부는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