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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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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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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도박장 개설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임스포츠로서 또는
단순 오락에 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미해당됩니다..
구체적인 형사처벌 대상 해당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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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형기준)
※ 처벌조항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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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형의 가중·감경요소 & 집행유예 구체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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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도박장 개설. 어느 정도 처벌받나? (양형기준)※ 처벌조항형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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