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포스팅에서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행위인지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지인들과 단체로 주소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화된 요즘엔 한번쯤 짚어봐야 할 문제였죠. 결론적으로 단순히 주소링크만 거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망이 발달하면서, 주소링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흥미로운 뉴스나 검색자료를 보면 터치 몇 번을 통해 간단히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이런 경우, 대부분의 링크는 누구든 검색이 가능한 공개된 게시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끼리 비공개링크를 통해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적인 면은 미비할 수 있어도 분명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물론 검색이 불가능한 비공개링크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얼마 전, 카카오톡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개인대화방을 통해 주고 받은 URL(웹문서 주소 링크)을 무단으로 수집한 뒤 자사 포털사이트인 다음 검색에 연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카카오 측은 “검색이 허용된 URL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화내용이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URL정보만 사용한 것이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이후 수집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카카오 측의 해명이 맞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웹개발자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시험용 웹문서의 URL을 친구에게 전송한 뒤 곧바로 검색되는 것을 보았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비공개링크를 주고받은 기록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검색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애초부터 개인정보 또는 통신비밀이 아니라고 전제하였기에,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기업 또는 개인의 내밀한 이미지 자료(이미지화 가능한 사진, 도면, 동영상 등)이 첨부된 또는 첨부되어 있을 수 있는” 주소링크를 메시지로 보냈다면 당사자로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검색엔진에 등록, 노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이자 통신비밀 침해임과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회사이익에 직결되는 영업비밀이나, 누드사진 같은 개인자료가 검색에 노출된 채 시간이 흘렀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통합 약관(제9조)에는 “카카오 서비스 또는 Daum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 서비스 및 Daum 서비스 모두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사적인 대화 도중 사진, 도표 등 이미지가 담긴 링크를 주고받은 것이 게시행위라고는 보기도 어렵고, 게다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사진 등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없을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법 위반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는 민사상 집단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됨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Daum'을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 등 교통 관련 사업을 넘어 O2O(Online to Offline)를 목표로 택배 등 사업 준비를 하는 카카오 및 동종 사업자들로서는, 이번 사태처럼 허술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으로 인해 대국민 피해 및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및 이용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카카오톡의 비밀채팅방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채팅방과 달리 URL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자료URL을 다루는 개인사용자들이라면 비밀채팅방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