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모바일 동영상광고 트래픽 소비자 부담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전문가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ICT(정보통신) 분야 입법을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서, 
과도한 스마트폰 동영상 광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방지 대책을 논하는 자리였는데요.


스마트폰 이용자의 데이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위축을 방지하는 방안까지 도출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95230&g_menu=020300&rrf=nv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동영상 콘텐츠 이용시 자동재생 되는 광고의 데이터 요금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 마디로 돈 내고 광고를 보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용자 1인이 하루에 네 편의 동영상을 본다고 가정한다면, 15초짜리 광고에만 월 1GB의 데이터가 소진되며, 이는 연 9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금액입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은 34%에 그쳤습니다. 
즉, 3명 중 2명의 소비자는 광고로 인한 데이터 요금 부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요. 


같은 조사에서 83%의 소비자가, 광고 데이터 소비량은 광고수익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요금을 부담해왔다고 봐야겠죠.


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도입된 후, 이용자의 데이터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LTE 이용자 1인당 월별 트래픽은 2012년 1.79GB에서 2016년 5.21GB로 세 배 정도 늘었는데요. 
모바일 동영상이 갈수록 고화질화 됨에 따라 광고 데이터 소모량 또한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용량 서비스 이용에 따른 데이터 소비량이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수익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는 방송사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하지만 TV 시청자들이 CF를 볼 때 따로 요금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에 현재처럼 광고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앞으로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가 광고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거나 적어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요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소비자로서는 사업자가 요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재무여력이 적은 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바일 동영상광고 산업 시장 전체의 침체 및 독과점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충안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부담을 배분하는 형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광고 데이터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소비자의 누적된 광고 시청에 대해 현금이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형식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수익을 얻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분담을 큰 틀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ICT시장은 공존하는 생태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 한 이동통신사(네트워크)에 가입된 2) 스마트폰(디바이스) 사용자가 3) 포털사이트(플랫폼)를 통해 4) 드라마(콘텐츠)를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로 나뉜 사업체들이 이제는 사업별 경계를 넘나들며 상호작용하고 융합하는 형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TV로 드라마를 보던 시절은 지났기에, 달라진 환경에서 달라진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데이터 부담 문제로 인해 모바일 동영상광고 산업시장 전체가 침체된다면, 상호작용하는 ICT 생태계 전체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동영상이 팔리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도, 포털사이트도, 휴대폰 제조회사도 동시에 타격을 입는 것이죠. 
이는 최종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편익이 저해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체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 모두 상호 협력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비용 및 역할 분담과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광고를 돈 주고 본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통해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첫 순서일 것입니다.


점유율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3분기 광고매출은 7,49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정도 성장했으며, 2016년 3분기까지 올린 광고 매출은 1조 8,379억원에 달합니다. 
지상파의 상반기 광고매출이 7,360억원이었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독보적인 동영상 광고매체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이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기여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보상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