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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빅데이터 시대의 인공지능기술의 전환점’ 세미나 참여 - IT기술과 방송통신 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2017-05-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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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었습니다.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이자 변호사로서 참가한 저는 토론에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정보주체인 개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빅데이터 시대의 인공지능기술의 전환점’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관리와 분석 체계로는 처리할 수 없었던 방대한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빅데이터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열렸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그 진가가 드러났죠.


컴퓨터라도 무한에 가까운 바둑의 수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알파고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을 상대로 4승 1패의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히려 1승을 거둔 이세돌 기사에게 찬사가 쏟아졌을 만큼, 알파고는 극강의 바둑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둑기보를 기반으로 한 알파고의 바둑은 그야말로 빅데이터 활용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만방에 알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치정보 및 증강현실 기술이 융합된 게임 ‘포켓몬 고’를 들 수 있는데요.


이미 포켓몬 고·알파고와 같은 문화콘텐츠 분야,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분야, 자율 주행 자동차 분야 등 
정보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이 놀라운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기존 방송분야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을 편집한 프로그램 ‘마이리틀텔레비전’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예능·드라마 중심의 일방적인 방송형태에서 벗어나 시사·정치 분야에서도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진화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적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청자의 의견 하나하나를 다 모은 것 또한 일종의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빅데이터의 장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를 증명해주는데요.


CNN을 필두로 한 미국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힐러리의 압승을 예상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자신의 승리를 예단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는 편파적 여론 왜곡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구글 빅데이터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던 모 대학 연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이었죠.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팀의 단장 빌리 빈이 주장한 머니볼 이론도 빅데이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홈런이나 타율이 높은 타자보다 출루율이 높은 타자가 득점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스타선수를 이적시키는 대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을 대거 포진했죠. 그 결과는 20연승이라는 대기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치러졌던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도 여론조사나 언론사 보도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왔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아야 하며, 어쩌면 이러한 오류들이 주권자의 의사 형성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뿐만 아니라 일종의 여론 창구로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기술은 여론 왜곡이나 편향적 시선을 견제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빅데이터를 규제할만한 법 제도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므로, IT기술·방송·통신·데이터 등을 총망라하는 법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역시 조작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언론·여론·미디어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통한 개인의 합리적·객관적 판단은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결국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적 가치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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