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ist.re.kr/kist_web/?sub_num=8 지난 1966년 설립되어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출연연구소이자 종합연구소로, 많은 정부출연 연구소를 탄생시켰고 출연연의 맏형으로서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를 견인하며 국가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온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시민·외부전문가의 투명한 감시·평가를 통해 연구원 주요사업 및 취약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는 산하기관 부재방지시책평가에 대비하고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이 필요한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부패통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과 연구원 내규인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며, 저를 비롯한 감사관들은 1) 주요 정책(업무)에 대한 시정 권고, 의견 제시, 2) 주요 민원 조사 및 처리, 3)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리 제보, 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검토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의 복잡·다양성 및 전문화 경향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행정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능과 부패방지 및 비리근절의 한계가 노출되는 등 외부 통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 상위 그룹 국가들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모두 높은 투명성, 공정한 사회,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 부패로 인한 공직자의 의사결정지수, 정책 결정의 투명성 등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를 감시·조사·평가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실제 운영 사례로, 모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활동 중 당초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공법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되어 시공되고 있음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 결과 기본설계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 누락, 공법 변경을 위한 실시설계보고서 허위작성 사실 등이 드러나 공사 관계자를 교체하고 공사비를 회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신뢰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효율적인 예산집행, 근원적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 관행의 근절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저 김진욱 변호사는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투명한 감시·평가를 통해 연구원 내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