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해외 코인 신고 받았더니 131조원…전체 해외자산의 70%2023-10-18 16:30
작성자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9/20/2023092090181.html 



 




[앵커]
우리 국민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이 신고 받은 금액만 131조 원에 육박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평균 124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건지, 궁금증이 나오죠.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법이 미비한 탓이라고 토로하는데요, 그 이유를 정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까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체 신고 자산의 70%인 130조 8천억 원은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신고 인원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432명. 73개 법인이 자체 발행한 코인 121조원 어치를 신고했고, 개인투자자 신고액도 1인당 평균 77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비중(64.9%)이 높았습니다.

반재훈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 처분, 형사고발 명단 공개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국내 제도 탓에 어쩔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거래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없고, 기업은 코인을 만들어 돈을 모으는 'ICO'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해외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발행사 자체는 전부 다 이제 해외에 두고 있고요. 제반 비용도 다 해외에서 쓰는 거죠."


김형중/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

"국내에서 ICO가 가능했다고 한다면 자본이 국내에 많은 부분 잔류했을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