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만 정부서울·과천청사 등에 남게 되는데요.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어 과천에서 업무를 개시한 지 약 6년여만에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역대 정부별 신설 부처 및 위원회 조직 등의 성과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대로 정보통신 및 유료방송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다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데요.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낙마 이후, 후임 장관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남은 정부 임기 동안 과연 국민과 업계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제․개정법률 현황 □ 정부조직개편 추진 ○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 1차(’13. 1.15) : 미래부․해수부 신설, 특임장관실 폐지 등 ※ 15부2처18청 / 2원3실7위원회 → 17부3처17청 / 2원2실4위원회 - 2차(’13. 1.21) :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로 개편 - 3차(’13. 1.22) : 1차 발표 후속으로 부처간 세부 기능조정 발표 - 4차(’13. 1.25) : 국무총리실․경호처 개편 ○ 기능이관에 따른 주요쟁점 법률안 검토(1.25～27) ※ 정부조직법 등 개정법률안 마련 및 법제처 심사 병행 추진 □ 법률개정 추진현황 < 정부조직법 > ○ 정부조직법 : 전부개정 < 개별법률 개정> | | | 광주과학기술원법,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뇌연구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원자력 진흥법,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연구재단법 <11> |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 |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재해대책법(제1097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자산업법(제1107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16>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 |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2> | | | | | | | | |
2. 역대 정부별 기구 및 정원 규모 □ 중앙행정기관 변동현황 * 참여정부는 철도청공사화(29,756명, ’05.1) 감안시, 국가직 61,250명, 행정부 100,933명 증가 ** 이명박 정부에는 전의경 대체 인력(6,678명) 포함 ※ 지방공무원 정원은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되, ’12년의 경우는 6월말 기준임 -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244명) 및 교육자치단체장(16명)은 제외 3. 정부위원회 현황 □ 정부위원회 수 : 총 505개(‘12.6현재) □ 정부위원회중 특수목적 정부위원회 : 총 20개 - 총 6개 위원회, 162명 근무(파견공무원 및 전문계약직공무원, ‘12.6 현재) ※ 국가경쟁력강화위, 국가브랜드위, 녹색성장위, 미래기획위, 사회통합위, 지역발전위 - 총 14개 위원회, 180명 근무(각 부처 소속 사무기구 제외, ‘12.6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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