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일반소비자)용 5G 전국망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B2B 중심으로 망 투자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반에 무리하게 B2C를 위해 수십조의 5G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며
"5G를 산업 기반으로 만드는 것을 정책 중점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법 모색 차원에서 나왔다.
산업계에 5G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거기서 회수한 비용으로 망 투자를 해야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무리해서
비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5G망을 구축하는 데는 약 25조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5G 망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비용 문제로 인해
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 가운데 B2C 서비스를 우선해서 무리하게 망 투자를 하면
그 비용은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5G 서비스 요금으로 망 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가입자 평균 매출(ARPU)는 5만4710원이다.
선택약정을 포함해도 5만원 중반대가 나온다.
우 의원은 "통신 3사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5G 가입자가 늘면서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는 5G 요금제가 고가고 영업이익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평균 공급원가가 6만~7만원 선인대
13만원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서비스는 불완전한데 요금은 비싸 자율분쟁조정 상황도 발생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5G 통신 서비스 음영 지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분쟁 조정 신청자 전원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욱 변호사도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비교할 때 차액 정도는 월별로 발생한다"며
"현재 700만명 이상이 5G를 쓰는데 1인당 월 5만~10만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과기정통부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5G 요금제를 개편해 가계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이통 3사가 요금제를 개편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갖고 오면 인가를 약속하라"며
"11월 초·중순으로 불만이 해소되도록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5G를) 4G(LTE)와 같이 듀얼커넥티비티를 하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우리 5G B2C 최적의 조건이다. 짚고 나가자"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어 "미국은 5G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5G 서비스가) 100% 된다고 판단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도 광고나 대리점에서 (5G를) 100% 된다고 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 대책도 제시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최기영 장관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5G 서비스 중저가 요금제 출시하는 것과
5G 단말기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