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파기 결정을 둘러싸고
오랜 군사동맹국이자 우방인 미국과의 파열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청와대가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보낸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정반대이며, 집단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근본 의문을 제기한다. 불만족스러우며 실망이다.”
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군사동맹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청와대는 이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고 말한 바 있는데요..
중대한 군사협정이자 외교 사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웃픈(?)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달 2019. 8. 30.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문기사나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절차를 통해 오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현행법으로 해결될 부분이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정보를 비롯하여
사실과 의혹의 경계선상에 있는 온라인 정보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