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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시청권 침해’를 이유로

CJ ENM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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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사업자 간 사용료 협상 불발에 따라

LG유플러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실시간 채널 10개의 방송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시청권 침해 소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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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제재 수위에 통신업계와 방송채널사업자(PP)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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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최근 CJ ENM을 상대로

지난해 U+모바일tv의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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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모바일tv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tvN, tvN 스토리, 올리브, 엠넷 등 CJ ENM 계열 10개

실시간 채널의 방송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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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송출료를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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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가

기존 IPTV(인터넷TV)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반면,

CJ ENM은 별도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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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LG유플러스는 일정 사용료를 내겠다고 했지만,

적정 금액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며

결국 양측 협상이 결렬됐고 채널 송출 중단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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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통위는 “채널이 중단되면 이를 시청해온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용자 불편, 양사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법령(방송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실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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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는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착수하게 되는 후속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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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미 LG유플러스와 CJ ENM을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을 마쳤고,

이 중 CJ ENM을 대상으로만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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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후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법 위반 이슈 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서면 검토를 통해 마무리하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고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보고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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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역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돌입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제재를 내린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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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주목하는 부문은 ‘국민 시청권 침해’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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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은 물론,

매출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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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하고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조사라고 한다”면서도

“엄정하게 진행해야 하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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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LG유플러스와 CJ ENM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방통위가

현황 파악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한다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고 했다.

CJ ENM 측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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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방통위의 조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CJ ENM이 갈등을 봉합한

IPTV 콘텐츠 사용료와는 별개다.

CJ ENM은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IPTV 콘텐츠 사용료를 올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1월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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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