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동천역에서 5G 서비스가 LTE로 전환되는 모습/사진=허은아 의원실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과 서해선에서 5G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회사와 통신3사 간 각종 시설 사용료 협정이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하철 평균치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4G 속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특히 개통된 지 10년이 지난 신분당선의 5G 가용률은 개통 4년차를 맞은 서해선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배경에는 신분당선과 통신3사 사이의 시설 투자와 사용료 협정 등이 지연된 영향이라는 게 허 의원실과 업계의 설명이다.

서해선 역시 관련 행정 처리가 늦어진 탓에 5G 망 구축이 지연됐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철도 회사나 지하철 공사 등에 5G 망 구축 관련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가 2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을 다른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춘선(65.52%)과 경강선(56.30%)의 가용률이 50%를 넘는 것에 비춰보면 철도사와 통신3사 간 초기 시설투자 비용 떠넘기기 등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들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허은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56조에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통 3사와 과기부가 더 이상 남탓만 하지 말고 5G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