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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 실질적인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기가바이트)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며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워온 구조를 고려할 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한 각오로 마련한 대책이라 볼 수 있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체감 가능한 방안을 더 주문받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 3사가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진입장벽 속에서 과점의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재 서비스 성격이 강하지만, 사실상 담합으로 인한 천편일률적인 요금제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알게 모르게 상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는 통신사들이 일단 과거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전향적이고 도전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다만, 이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통신료 부담 완화 효과를 내려면 통신사들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소비자들이 30GB를 무료 사용하는 대신 한 달 동안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제4 이동통신으로 표현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선 매달 100GB까지는 필요 없는 소비자를 위해 중간 요금제를 신설한다든가 한 달이 아닌 석 달 기준의 요금제로 월 한도를 유연하게 설정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요금제를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으로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