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내 차가 사생활 엿본다…"기아는 정치견해·성생활 정보도 수집"2023-10-18 14:15
작성자

https://m.yna.co.kr/view/AKR20230907063151009?input=1301p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 소유주의 정치적 견해나 유전 정보, 심지어 성생활 같은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모질라 재단'이 전 세계 25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차량 운행 등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업체의 84%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보 중개업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76%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운전 속도, 차량 목적지 등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의료 및 유전 정보, 성생활 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가디언은 "자동차가 운전자들에게 '사생활 악몽'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6곳은 운전자의 의료 및 유전 정보 등을 포함해 내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닛산은 수집하는 정보에는 "성적 활동"(sexual activity)이 포함돼 있으며 기아도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성생활"(sex life)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아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는 성생활 외에 "성적 성향, 인종이나 민족, 종교적·철학적 신념, 정치적 견해, 노조 가입" 등을 포함한 "특수 범주의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에 기아 미국법인은 "소비자로부터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한 적도 없다"면서 "사생활 보호 정책에 포함된 해당 카테고리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에 정의된 민감한 정보 유형의 예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운전자가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업체는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산하인 르노와 다치아 등 2곳뿐이었다.

이 두 업체는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적용받는다.

고객 개인 정보 유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조사에서도 보안, 데이터 통제, 인공지능(AI) 등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올해 초 직원들이 고객 차량의 영상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모질라 재단은 조사 대상 업체들이 개인 정보 암호화 등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등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해 차량 이용 편의를 높이는 커넥티드 서비스,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수집한 운전자의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의 관심사 등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호출, 차량 내 애플리케이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1조5천억달러(약 2천조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에 인터넷이 더 많이 연결되고 자율 주행이 가능해지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