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
2016-04-04차량 운행 중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 – 공소기각 결정
2016-04-04
성폭력(강간, 추행)
술 취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더듬어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점, 깊이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들어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