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
2016-04-04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
2016-04-04
교통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차량 운행 중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 – 공소기각 결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이 운전 중에 무단 횡단하는 고소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을 걸었으나 결국 차로 쳐 부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고소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당시 노면 상태와 가시거리가 좋지 않았던 점을 중심으로 무죄 법리주장을 함과 아울러 재판상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냄.
처벌조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