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개된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경쟁후보의 의정활동을 비하하고 사생활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고,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임.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들이 후보자의 공식 SNS에 허위내용의 글 게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함. 

다만, 후보자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지시, 용인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후보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