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의뢰인이 노래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방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다 시비가 붙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가한 상해라는 점과 고소 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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