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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재산은닉 등)
의뢰인은 운전면허학원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신청하였는데, 이미 많은 채무를 지닌 회사가 소유차량을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자 퇴직금을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임을 법리상 인정받음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