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제목토지 임차인이 설치한 지상건물 매수청구2017-06-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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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빌린 땅에 건물을 짓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거부당했고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고소당한 사건.



법상 시세에 맞춰 임대인에게 건물을 팔 수 있는 권리와 계약기간을 넘긴 토지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주장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