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명예훼손 사건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명예훼손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2. 형사 고소 비용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비용
4.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방법
5. 비용 절감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고소: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 — 벌금·징역형
• 민사 소송: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 — 위자료·손해배상
•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 판결이 민사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고소 비용
명예훼손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직접 제출 시 비용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 방법 | 비용 | 특징 |
|---|---|---|
| 직접 고소장 작성·제출 | 무료 | 경찰서 민원실 제출 가능 |
| 변호사 고소장 작성 의뢰 | 50만~150만원 | 전문적인 고소장으로 수사 효과 높음 |
| 변호사 수사 단계 전담 | 150만~400만원 | 경찰 조사 동행·진술 지원 포함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비용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달라집니다.
| 사안 유형 | 인정 위자료 범위 | 변호사 착수금 |
|---|---|---|
| 온라인 댓글·SNS (경미) | 100만~500만원 | 100만~200만원 |
| 온라인 명예훼손 (반복·악의적) | 500만~2,000만원 | 200만~400만원 |
| 직장 내 명예훼손 | 300만~1,000만원 | 150만~300만원 |
| 언론·방송 명예훼손 | 1,000만~5,000만원 | 300만~700만원 |
| 기업·사업체 명예훼손 | 1,000만원 이상 | 별도 협의 |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방법
① 증거 확보: 게시글·댓글 캡처 (URL, 날짜, 닉네임 포함), 공증 또는 화면 녹화
② 작성자 신원 확보: 포털·SNS에 발신자 정보 제공 요청 (임시조치 신청 가능)
③ 삭제 요청: 해당 플랫폼에 명예훼손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④ 형사 고소: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police.go.kr) 또는 경찰서 방문
⑤ 민사 손해배상: 형사 수사와 병행 또는 유죄 판결 후 진행
비용 절감 방법
• 형사 고소 직접 제출: 고소장 양식을 활용해 직접 작성·제출 (무료)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활용: 온라인 신고로 간편하게 수사 의뢰
• 소액 사건은 본인 소송: 청구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직접 진행
• 법률구조공단(☎132):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지원 가능
명예훼손 유형별 처벌 기준 비교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는지 허위를 말했는지, 어디서 말했는지(오프라인/온라인)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인터넷·SNS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법보다 처벌 상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법령상 처벌 범위로, 실제 형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유형 | 적용 법조 | 처벌 범위(참고)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비방(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비방(허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 7년 이하 징역 등 가중 |
민사 손해배상 vs 형사 고소 비용 비교
명예훼손은 형사 고소(처벌)와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두 갈래로 대응할 수 있고,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구조와 결과가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일반적 시세·범위입니다.
| 구분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
|---|---|---|
| 목적 | 처벌 | 위자료 등 금전 배상 |
| 변호사 비용(참고) | 약 300만~600만원 | 약 300만~700만원 선 |
| 법원 비용 | 없음(고소) | 인지대·송달료 별도 |
| 결과 | 벌금·징역 등 | 인용 시 손해배상금 |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인 내용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됩니다. 한국 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면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Q. 익명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포털·SNS에 IP 및 가입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법원을 통해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은 정보 제공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 고소 시효는 얼마인가요?
A. 형사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단,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명예훼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 형사처벌이 감경될 수 있으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비하 표현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
- 형사 고소는 직접 제출 시 무료, 변호사 의뢰 시 50만~400만원
- 민사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100만~5,000만원 수준
- 온라인 명예훼손은 즉시 증거 캡처 후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신고
-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필수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이 가장 효과적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