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폭행,협박)
총기를 이용해 손님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술에 취한 손님들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그 배우자에게 성적인 모욕을 주는 등 가족의 안 전에도 위협을 느끼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들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의뢰인이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총기를 자진반납하 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동기가 피해자들의 폭행과 위협임을 적극주장하며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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