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형량, 피해자 보호 조치, 변호사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
2. 피해자 보호 조치와 신고 방법
3. 피해자 측 변호사 비용
4. 가해자 측 변호사 비용
5. 스토킹 피해 무료 지원
6.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스토킹부터 흉기 사용 스토킹까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유형 | 처벌 기준 | 비고 |
|---|---|---|
| 스토킹 행위 (기본) |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접근·연락·기다림 등 포함 |
| 스토킹 범죄 (지속·반복) |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 시 |
| 흉기 등 위험물 사용 | 5년 이하 징역 / 5,0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
| 스토킹 + 신체 피해 | 상해·폭행·협박 죄 병합 가중 | 별도 죄 추가 적용 |
|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 2,000만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
피해자 보호 조치와 신고 방법
① 경찰 신고: ☎112 신고 → 응급 조치 요청 (가해자 분리·동행)
② 잠정조치 신청: 경찰·검사가 법원에 신청 →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
③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④ 증거 확보: 메시지·통화 기록·CCTV·목격자 진술 등 최대한 수집
피해자 측 변호사 비용
스토킹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지원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비용 | 신청 방법 |
|---|---|---|
| 국선 피해자 변호사 | 무료 | 경찰·검찰 수사 시 신청 |
| 법률구조공단 지원 | 무료 (소득 무관) | ☎132 또는 공단 방문 |
| 스토킹피해자 지원센터 | 무료 | 여성긴급전화 ☎1366 |
| 사설 변호사 선임 | 착수금 100만~300만원 | 손해배상 소송 등 |
가해자 측 변호사 비용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유형 | 착수금 | 성공보수 |
|---|---|---|
| 단순 스토킹 (초범) | 150만~300만원 | 100만~200만원 |
| 지속적 스토킹 (반복) | 300만~600만원 | 200만~400만원 |
| 잠정조치 위반 | 200만~400만원 | 별도 협의 |
| 스토킹 + 신체 피해 동반 | 400만~800만원 | 별도 협의 |
스토킹 피해 무료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위기 상담 및 지원 연계
• 법률구조공단 ☎132: 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소득 무관)
• 스마트쉼센터 ☎1599-0075: 사이버 스토킹 피해 지원
• 경찰청 피해자 지원실: 각 경찰서 내 피해자 전담 지원
스토킹 처벌 기준표 — 형량과 가중 처벌
스토킹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본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면 가중됩니다. 또한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비고 |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지속·반복 행위 |
| 흉기·위험물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 별도 형사처벌 | 접근금지 위반 등 |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변호사 비용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법원 단계에서 단계별 보호조치가 작동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조치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추가 처벌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긴급응급조치(경찰) | 현장 제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
| 잠정조치(법원) | 접근금지·통신금지, 위반 시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 |
| 가해자 변호사 착수금(참고) | 300만~500만 원대(사안별) |
| 피해자 대응 | 증거(문자·CCTV·통화) 보전, 신변보호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한 번만 했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 1회의 연락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스토킹 피해자인데 접근금지 명령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경찰 신고 후 경찰이 응급조치(즉시 접근금지)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수일 내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됩니다. 피해자 본인도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합의를 해도 처벌받나요?
A.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면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SNS를 통한 스토킹도 처벌받나요?
A.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포함합니다. SNS DM, 이메일, 문자 반복 발송, 온라인 게시물을 통한 접근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피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이사 비용 등 실질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 기간·심각도에 따라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이며, 형사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스토킹 기본 처벌: 3년 이하 징역,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 피해자: 경찰 ☎112 신고 → 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 → 증거 확보
-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무료 법률 지원 가능
- 가해자 변호사 비용: 착수금 150만~800만원 (사건 유형에 따라 상이)
-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 가능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