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처벌 기준과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피의자 입장별로 정리했습니다.
1. 불법촬영죄란
2. 처벌 기준
3. 변호사 비용
4. 피해자 대응
5. 피의자 대응
6.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죄란
불법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촬영뿐 아니라 유포·재유포,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됩니다.
처벌 기준
촬영 행위 자체는 물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 유형 | 처벌 경향 | 비고 |
|---|---|---|
| 촬영 | 징역 또는 벌금 | 동의 없는 촬영 |
| 유포 | 가중 | 재유포 포함 |
| 영리 목적 유포 | 중하게 처벌 | 벌금형 제한적 |
변호사 비용
성범죄 사건은 사안이 무거워 변호사 착수금이 약 400만~800만원 선으로 형성되며,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가 추가됩니다. 피해자 측 법률조력(고소대리·피해자 변호사)도 별도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용 | 비고 |
|---|---|---|
| 피의자 변호 착수금 | 400만~800만원 선 | 사안 난이도별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 약정 기준 |
| 피해자 고소대리 | 200만~500만원 선 |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활용 |
피해자 대응
피해자는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빠른 신고와 삭제 지원 요청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촬영물 삭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네.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가 더해지면 형이 가중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 여부 등에 따라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피해자는 촬영물을 어떻게 삭제하나요?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요청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Q. 성범죄 사건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싼 이유는?
A. 사안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어 변론 부담이 커, 일반 형사사건보다 비용이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Q.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이 드나요?
A.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이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무료 법률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 직접 비용 없이 조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법촬영은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 유포 시 가중
- 피의자 변호 착수금 약 400만~800만원,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 피해자는 국선·지원기관 통해 무료 법률·삭제 지원 가능
-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나 처벌 면제는 아님
- 증거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불리 — 초기 법적 조력 권장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