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지대 환급,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절반과 3년 기한

인지대 환급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입니다. 환급은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일찍 끝나 법원의 일이 줄었다”고 보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취하라도 변론이 끝난 뒤에 하면 환급이 없습니다.

얼마 돌아오나, 소가별 계산 예시

인지액은 소가(청구 금액)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 정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를 뺀 금액을 냅니다. 계산 방법 자체는 법원 인지대 계산과 송달료에 소가별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인지액을 변론 전에 취하했을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만 봅니다.

3,000만원 소송을 보면 인지액 14만원의 절반은 7만원인데 10만원에 못 미치므로, 14만원에서 10만원을 뺀 4만원만 돌아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12만 6천원이라 환급도 2만 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인지액이 클수록 절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가 1억원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면 22만 7,500원이 돌아오는 식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 인지액을 내므로 상급심에서 취하하면 환급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환급 신청 절차, 통지서를 받아도 청구해야 입금된다

환급 사유가 생기면 재판부가 납부자에게 인지환급통지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데, 통지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일 뿐이고 청구를 해야 입금됩니다. 청구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납부/환급 메뉴의 “인지액납부환급청구”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끝납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인지환급청구서에 환급 사유·금액 확인서 원본, 인지 납부 영수증(영수필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붙여 해당 법원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접수 뒤 계좌로 들어오기까지는 보통 1~2주입니다. 전자소송 비용 항목 전반과 납부·조회 화면은 전자소송 비용 계산과 납부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를 잘못 냈을 때, 과오납 반환

소가를 잘못 계산해 인지를 더 냈거나 같은 사건에 두 번 낸 경우는 위의 환급이 아니라 과오납 반환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과오납 반환청구서를 내면 심사 뒤 돌려주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 기준으로 1~2개월이 걸립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수입인지 대신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하고, 카드 납부는 인지납부대행기관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소송이 판결까지 가서 이긴 경우에는 환급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로 인지대를 회수합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야 하며, 방법은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과 인지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대법원 전자소송·법원 민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사건별로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해당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