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경찰이나 피해자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피도주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 범칙금·벌점과 수리비·렌트비 배상 기준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대상으로, 통고처분 범칙금은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륜차 8만원이고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도로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주행 중인 차나 다른 물건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떠나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물적 피해) 뒤에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차를 어떻게 손괴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물피도주는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 조문은 사고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처벌 |
|---|---|---|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통고 대상) |
| 그 밖의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주행 중인 차, 시설물 등)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남의 재물 손괴 자체 | 도로교통법 제151조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뺑소니) | 물피도주와 별개, 훨씬 무거움 |
제148조 괄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 대상을 제156조 제10호로 따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를 긁고 떠난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칙금 대상이고, 주행 중이던 차와 부딪치고 그냥 간 경우처럼 다른 유형은 제148조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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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벌점은 얼마인가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범칙행위라서, 경찰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방식(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점수 | 근거 |
|---|---|---|
| 승합자동차 등 | 범칙금 13만원 | 시행령 별표 8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
| 승용자동차 등 | 범칙금 12만원 | |
| 이륜자동차 등 | 범칙금 8만원 | |
| 벌점 | 15점 | 시행규칙 별표 28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 |
| 납부 기한 |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 미납 시 20일 안에 20% 가산 |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기한과 가산 기한을 모두 넘기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벌점 15점만으로는 면허정지 기준(40점 이상)에 이르지 않지만, 다른 벌점과 합산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렌트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물피도주는 형사·행정 처분과 별개로 피해 차량의 손해배상이 남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대물배상)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표준약관 기준으로 처리하고, 직접 합의하면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금액을 맞추게 됩니다.
- 수리비: 사고 직전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
- 대차료(렌트비): 수리 기간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기준, 수리 가능한 경우 25일 한도(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차를 빌리지 않으면 통상 요금의 35%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출고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출고 1년 이하 수리비의 20%·1~2년 15%·2~5년 10%
업무상 과실 손괴(제151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같은 법 제4조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손괴 자체에 관한 것이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행위(제156조 제10호·제148조)는 별도로 다뤄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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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물피도주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블랙박스·CCTV로 차량을 특정하고 운전자에게 출석이나 진술을 요청합니다. 이후 사고 경위에 따라 범칙금 통고, 제148조 입건 여부가 정해지고, 피해 차량 배상은 보험 접수나 직접 합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비용 참고 |
|---|---|---|
| 경찰 연락·진술 | 사고 인지 여부, 정차·연락 시도 경위 확인 | 직접 대응 시 0원 |
| 대물 처리 | 보험 접수 또는 수리비 직접 합의 | 수리비·렌트비·시세하락손해 |
| 처분 | 범칙금 통고 또는 입건(제148조) | 범칙금 8만~13만원 / 벌금형 |
| 변호사 선임(입건 시) | 경위서·의견서, 조사 동석 | 착수금 약 100만~300만원 |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충격 정도·차량 손상·영상 자료로 판단되는 사실관계 문제라서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효로 보아, 형사 변호 비용은 착수금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금액은 사건·지역·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피도주는 전과가 남나요?
A.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는 범칙행위라서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형사 절차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행 중인 차나 시설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물피도주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A.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으로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이며,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긁은 것도 물피도주인가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제54조 제1항·제148조·제156조 제10호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메모만 남기고 가도 되나요?
A. 법은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히 남겼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주·정차된 차만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범칙금 승합 13만원·승용 12만원·이륜 8만원, 벌점 15점
- 주행 중 차·시설물 손괴 후 조치 불이행은 제1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밖에서도 적용
- 수리비·대차료(25일 한도)·시세하락손해(출고 5년 이하)는 별도 배상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54조·제148조·제151조·제156조·제16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