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통신 요금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와
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통신사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통신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5G 불통 문제인데, 이를 제대로 짚지 않아
새 정부가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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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유·무선 장애 발생 시
긴급한 공공·상용 와이파이 총 34만개를 개방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진욱 변호사는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상 정책은 없고,
통신사 위주의 대책으로 구성됐다”라고 평가했다.
‘진짜 5G’ 시대 열겠다는 尹 정부, 요금제 신설 빼고 文 정책 ‘재탕’ 인수위, 5G 정책 대부분이 文 정부 ‘재탕’ 요금제 신설 빼면 기지국·망 구축 정책 반복 “5G, 文 정부 대표적 실패 정책 면죄부 줬다” 통신장애 보상도 미비, 대책은 ‘재탕’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진짜 5G
n.news.naver.com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진짜 5G’ 시대를 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 냈지만, 요금제 신설 외에는
사실상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보다 통신업계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5세대 이동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에만 집중해
서비스 품질을 뒷전에 뒀던
문재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국내 5G 가입자 추이. /조선비즈DB
"文 정부 5G 정책 실패 면죄부 줬다"
2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에 따르면 5G 관련 정책은
▲5G 요금제 신설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5G 주파수 2배 확보 ▲5G 전국망 구축
▲5G 특화망 확산 등입니다.
이 중 5G 요금제 신설을 제외하면
모두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들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5G 28㎓(기가헤르츠) 기반의 와이파이를
지하철 내 구축해 내년부터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미 지난해 발표됐던 정책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6월 지하철 내 일부 구간에 5G 28㎓ 기지국을 설치해
실증을 마무리하고, 지하철 본선으로 확대·구축 중입니다.
올해 2월에는 4월 말까지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설치 공사를 완료해
연말 정식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주파수 확보, 전국망 구축, 특화망 확산 대책도
지난 2019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범부처와
민간이 함께 진행한 ‘5G+ 전략위원회’에 모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5G 주파수 확보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전국망 구축 역시 오는 2024년으로 예정했습니다.
특히 5G 특화망은 정부가 ‘진짜 5G’로 불리는
28㎓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고육책’인데요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수요 저조를 이유로 투자를 게을리하자,
일반 기업에도 주파수를 개방해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올해 LG CNS 등 실제 특화망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저 김진욱변호사는
“통신 요금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와
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통신사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통신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5G 불통 문제인데, 이를 제대로 짚지 않아
새 정부가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4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 관련 과제를 위한 정책을 새 정부 인수위에 제안했다. /참여연대
5G만 ‘新 요금제’ 도입, LTE는 나 몰라라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어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단체 역시 여러 차례 10GB와 100GB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5G 요금제에 대한 대책으로
중간 요금제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에 요구해왔던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 인하와 통신장애 재발 방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방안은 빠져
여전히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기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반가운 일이다”라면서도 “반값 통신비,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등을 도입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LTE 요금제 무제한 구간은
3만~4만원대로 낮추고, 5G 요금제도 더 낮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며 “새로 내놓을 요금제 역시
6만~7만원(5G 요금제)으로 예상되는데,
4인 가족이면 25만~30만원이라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통신 장애 시 대처 방안도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수위는 “통신 장애 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는 ‘재난 와이파이(약 34만개)’를 통해
국민 통신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KT의 전국 단위 유·무선 네트워크
‘먹통’ 사태 이후 내놓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그대로입니다.
당시 정부는 유·무선 장애 발생 시
긴급한 공공·상용 와이파이 총 34만개를 개방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상 정책은 없고,
통신사 위주의 대책으로 구성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