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우울증에 대한 정보 공유를 넘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자살 방조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게시판이 전면 차단될지 혹은 일부 게시글이 차단될지 주목된다.
4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방심위 내 통신자문특별위원회가 열린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날 통신자문특위는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법률, 미디어, 교육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특위 심의를 거쳐 통신심의소위에서 처분이 결정되면 전체회의 없이 처분이 확정된다.
지난달 27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디시 '우울갤' 일시 차단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한 여학생이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그 배경에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나왔고, 사이트 차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관건은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이 전면 차단될지, 문제가 되는 일부 게시글이 차단될지다. 경찰은 방심위에 전체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방심위 사무처가 사건 발생 후 일주일간 게시판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불법 정보 게시물이 15건, 극단 선택 유발 정보 게시물이 5건 정도 확인됐다.
방심위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폐쇄 관련 정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자문특위 위원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특정 게시물을 차단 요청할지, 게시판 전체를 차단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체가 폐쇄되려면 올라가 있는 게시물이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유해 게시물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