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304181112478287

발제에 나선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은 이날 토론회에서

 "뉴스 및 쇼핑 검색결과 노출 및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부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AI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자율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배열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가치중립적'이라는 포털 주장대로라면, 

외부 해킹 내지 내부 조정 등 요인에 관계없이 

공개되는 결과도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을 거라는 주장이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8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과도한 시장 장악에 대해 으름장을 놨다. 당은 포털의 자구 노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독과점과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포털의 독과점이 심화될 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탈이 심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의 횡포와 소상공인의 권익 침해는 자정을 기대할만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최근 공정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자사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포털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장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제기된다"며 "네이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털의 알고리즘에 대한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내부 규정뿐 아니라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제에 나선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은 이날 토론회에서 "뉴스 및 쇼핑 검색결과 노출 및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포털이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외부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AI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자율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배열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가치중립적'이라는 포털 주장대로라면, 외부 해킹 내지 내부 조정 등 요인에 관계없이 공개되는 결과도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을 거라는 주장이다.

포털의 '갑질'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양한 사례 및 대안을 검토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