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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법학연구소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자가 

등장하는 게 좋은 일”이라며 “중소 사업자들도 

알뜰폰 시장 자체가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용자 편익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경쟁 상황인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번 챙겨볼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KB리브엠 로고. (제공: KB국민은행) ⓒ천지일보 2022.11.14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리브엠)을 정식 승인하면서 기존 통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같이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지만 리브엠을 비롯한 은행권의 알뜰폰 브랜드는 기존 통신 시장의 아성을 깰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즉 알뜰폰 사업자로 통신사에 망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망 이용권을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무를 해왔다. 저렴한 통신 요금을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해 그간 중소 알뜰폰을 비롯한 통신 업계의 기존 사업자와 이동통신 유통망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 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발표 직후 알뜰폰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금융사들의 ‘무혈 입성’이 기존 시장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알뜰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라 리브엠은 하나의 기준이 된다. 금융사가 알뜰폰 시장에 무혈 입성하는 걸 허용하는 셈”이라며 “이동통신 자회사(SK텔링크·LG헬로비전·KT엠모바일 등)가 알뜰폰 시장에 들어올 때 등록 조건을 부여받았는데 금융권도 도매대가 이하의 출혈 경쟁 유도 요금제 출시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조항 없이 사업 승인만 해준다면 기존의 사업자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브엠 수준으로만 상품을 내도 가입자 모으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별다른 규제 조항이 없다면 굳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리브엠은 도매대가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를 내고 있는데 후발로 들어오는 금융사는 그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토스모바일 로고와 캐치프레이즈. (출처: 토스 앱 캡처)
이에 금융권은 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루고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도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리브엠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보다는 저렴하게, 중소 사업자보다는 비싼 요금제를 내 균형 잡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 시장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그의 알뜰폰 자회사가 상당 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리브엠은 기존 알뜰폰 사업자가 취급하지 못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수행해 타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확대됐다고 전했다. 먼저 MNO(이동통신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알뜰폰 최초로 5G 및 워치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또 데이터 충전 부가서비스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했다.

리브엠은 기존 통신사가 제공하지 않았던 상품·서비스도 도입해 시장 변화를 선도했다. 고객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에 기반한 5G 중용량 요금제를 출시하고 셀프 가입·개통 프로세스를 구축 및 확산했다.

이 외에도 ▲MNO 수준의 서비스 개선 및 제공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친구 결합 등 새 비즈니스 모델 제시 ▲금융과 통신의 결합 할인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 추진 등에 힘쓰고 있다.

‘토스모바일’을 운영하는 또 다른 금융사 토스는 앱에서 편하게 ▲요금제 개통·변경 ▲데이터 사용량 확인 ▲토스페이와 연계한 10% 캐시백 제공 등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토스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정한 부분이다.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옴으로써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10%를 바로 캐시백해주는 건 이 업계에서 아예 없던 형태”라고 말했다.

리브엠과 토스는 앞으로도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 상품과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자가 등장하는 게 좋은 일”이라며 “중소 사업자들도 알뜰폰 시장 자체가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용자 편익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해 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경쟁 상황인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번 챙겨볼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