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5G 가입자 3천만 돌파…속도 거짓·과장 광고 덕봤다?2023-10-17 11:42
작성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2787?lfrom=kakao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3천만명을 넘으며 이동통신사들의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3002만33621명으로 집계됐다. 에스케이텔레콤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1434만5003명으로 가장 많고, 케이티가 900만2622명, 엘지유플러스가 643만6643명, 알뜰폰 사업자들이 23만935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집계치와 비교하면, 전체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55만2496만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38%로 증가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 덕에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1년 사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7438만7256명에서 7879만2264명으로 440만5008명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가입자와 세컨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우리나라 인구 수보다 많아진 뒤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늘면서 엘티이(LTE) 가입자는 4764만6659명에서 4631만1035명으로 115만5624명 줄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속도 등을 부풀린 광고를 했다며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과징금 납부 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